'인권보호조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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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조례에 명문화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일부 개정으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재준 고양시장 “경비원 갑질, 인권조례 제정해 원천 차단할 것”
이재준 고양시장은 “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 ” 이라며 “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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