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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3년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망사고'의 경우 수사 당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교량 보수 추경 예산과 인력 증원을 승인한 점 등을 들어 의무 위반 정황이 없다고 보고 2024년 4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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