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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라 3만7천호 공급에 '한강2' 토지주 반발…“보상 후순위 안 된다”
특히 김포시가 김포 아라지구와 관련해 추산한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과 연간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비상'이라던 인천시, 내년 본예산 역대 최대 15조9천억 편성
내년도 인천시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모두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기형 김포시장 “광역교통·자족기능 대책 없는 공공택지개발 반대”
이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지방세 손실이 1115억원에 이르고 매년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서울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25년 시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했다"며 "타 시도 대비 높은 분담비율(50%)로 인해 부족예상액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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