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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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7년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유정복 시장은 “이번 판결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대신 지불할 뻔한 불합리를 막았다”며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국민을 위한 수도정책 발전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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