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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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건의…사유재산 규제 개선 촉구
문경복 군수는 “옹진군 전체 농지 중 3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대부분 농어촌도로에 접해 있어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에 시달려 왔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
강화군, 지방규제개혁 국무총리상 수상…민선7기 과감한 규제개혁 성과
산지·농지 규제 등 중첩 규제들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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