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앞서 2월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깜짝 추위에 ‘서울 첫눈’ 내렸다…20년 만에 가장 일러
이른 추위 속에 2006년 이후 가장 이른 첫눈이다.기상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서울 첫눈은 이 관측소에서 관측요원이 내리는 눈을 맨눈으로 확인하면 첫눈으로 인정한다.올해 서울 첫눈은 작년보다는 26일,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는
대법 "닥터나우앱 'BEST약품' 게시는 의약품 광고…약사법 위반"
검찰은 이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히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경찰, 은평 스토킹 살인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숨진 B씨는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
명태균의 '오세훈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명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7월 불송치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평 스토킹살인 60대 혐의 인정…"대화중 화가 나 살해"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 연인과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A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용인시, 중국 가는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에 특례명예시민증
전남 담양에서 가져온 대나무로 만든 특례명예시민증서엔 “전 국민에게 생기 가득 행복을 준 공로를 인정하고 용인특례시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이 증서를 드린다”고 적혔다.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경찰은 시공·설계 단계에서 일부 미흡한 정황이 있었더라도 사망 사고와의 직접적인 형사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건의했다.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