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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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이날 오전 질의에서 "법왜곡죄로 수사 대상인 판사가 734명으로 알려졌다"며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위축되는지라는 질문에 김 법위원장은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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