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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연기'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우려"

법원 '수능 연기'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우려"

우려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수능 수험생 안민해준(18)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안씨는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사회 2026.11.18 17:25 | 남상훈
용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처분 규제 완화 건의

용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처분 규제 완화 건의

관련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처분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농지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처분의…

사회지역 2026.11.18 11:26 | 허찬회
민희진, 뉴진스 계약해지 관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송치

민희진, 뉴진스 계약해지 관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송치

마포경찰서는 최근 민 전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민 전 대표는 2024년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대해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하이브는

사회 2026.11.16 17:00 | 남상훈
'음주운전' 고경표, 활동 중단 선언 "전적으로 제 잘못…모든 책임 질 것"

'음주운전' 고경표, 활동 중단 선언 "전적으로 제 잘못…모든 책임 질 것"

고경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고로 생긴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본문 연예사회 2026.11.15 18:56 | 김현정
이언주 “개인 일탈로 방산업체 지정 철회 어불성설 … 경제안보·국익 최우선해야”

이언주 “개인 일탈로 방산업체 지정 철회 어불성설 … 경제안보·국익 최우선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추진과 관련해 “경제안보와 국익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제재 처분에 대해 신중한 행정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최근 특정 방산기업의

정치경제사회 2026.11.15 12:02 | 허찬회
배우 고경표 음주운전 중 청소차 들이받아…면허취소 수준

배우 고경표 음주운전 중 청소차 들이받아…면허취소 수준

이어 "고경표 배우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내려지는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을 비롯해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드라마 '정글피쉬 2'로 데뷔한 고씨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본문 사회 2026.11.14 10:49 | 남상훈
경찰,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반포 원펜타스 몰수 신청

경찰,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송치…반포 원펜타스 몰수 신청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

본문 사회 2026.11.13 13:36 | 남상훈
대장동 남욱 "검찰, 수사협조 안하면 불이익…특검서 밝혀질 것"

대장동 남욱 "검찰, 수사협조 안하면 불이익…특검서 밝혀질 것"

그해 11월엔 정씨를 형사고소도 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남씨와 김만배씨 등이 '협박이 아닌 초기 사업자로서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본문 사회 2026.11.12 19:10 | 남상훈
“김수현·김새론 진짜 사귀었다” 주장한 김세의…법정서 언성 높이다 제지

“김수현·김새론 진짜 사귀었다” 주장한 김세의…법정서 언성 높이다 제지

한편 김수현 측은 지난 9월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건의 삭제와 게재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 연예사회 2026.11.12 14:50 | 김현정
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한 주총 결의 취소"

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한 주총 결의 취소"

영풍·MBK연합은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작년 3월 이를 일부 인용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문 경제사회 2026.11.12 14:20 | 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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