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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또 대법간다…LA총영사측 상고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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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난 13일 인천의 남동구의 한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가해자 F씨는 살인미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 두 달여 동안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병원 측은 그를 업무방해·흉기 소지 등으로 6차례나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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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의2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2조에 근거한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 정식 탑승하며, 올해만 기본 금액 60억 원을 즉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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