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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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작기소특검법'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재가 뒤 시행
사실상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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