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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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적극 옹호했다. 서 위원장은 "법왜곡죄가 어떤 내용인지 아느냐"며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다. 지금 말씀하듯 생각하는 게 법왜곡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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