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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답 없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 필요" 군불
이후에도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5000억원에 이른다.
[기자수첩] 구리 상하수도료 인상과 ‘신뢰의 방정식’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도 외면하기 어렵다. 다만 시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청하려면 행정도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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