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본부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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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나'라고 묻자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소방공무원들 “석고대죄하라”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 ‘소방 재정 빨대’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들이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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