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첫 1조원 넘어 '역대 최대'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은행이 피해를 선배상하는 ‘무과실책임배상제도’를 정부와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지난달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추가 인정됐다.
금융권 해외발 해킹 사고 공격 주체 확인 못해…18건 중 16건이 '미상'
송언석, 13건은 IP로 국가만 추정…3건은 국가조차 '미상' 전자금융·온투업도 12건 중 1건만 특정…"공격주체 식별 기술 개발 중요"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은 집단소송 시동
“韓 금융 해킹 경력 요청”... 홍콩 서버·딥시크 활용 中 26세 이력서 써다 덜미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ATM)가 설치돼 있다.
GH, 전세사기피해자‘권리구제 법률 교육’ 실시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그 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rdquo
파주시, G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신청 초과 시, 조기 마감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18일부터 접수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 내 ‧ 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
인천시, 내년 여성·가족 분야 3조215억 투입...연령·유형별 맞춤 지원 대폭 강화
학교밖 청소년 직업훈련과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새롭게 추진한다 .
경기도, 긴급 생계비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기존에는 피해지원 대상인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수익률 600% 보장, 100% 매도 가능” 경기도, 불법다단계·리딩방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나서
방문 · 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된다 . ▲ 불법 코인 다단계 ▲ 리딩방 ▲ 유사수신행위 ▲ 시세조종 ▲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