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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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결국 '빈손'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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