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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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법적 효력이다. 약식 명령문을 받은 후 1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 명령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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