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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오영수 무죄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배우 오영수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30대 여배우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술자리서 연기 이론 이야기하다 격분…동료 살해한 단역배우 ‘징역 12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직접 신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원영 등 아이돌 상대 악의적 가짜영상 만든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
지난해 3월 열린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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