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공원 조성사업 속도 낸다...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안양시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법안심사 통과……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만 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미 하남시의원 "감일지구 종교5부지 엄중수사로 기소해야"
이어 " 하나님의교회 , 건축허가신청 , 불허가처분 , 불허가 취소 소송 - 하남시 패소 ' 과정에서 하남시가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 며 강하게 비판했다 .
“서울 너무 멀어”...인천 유치 범시민추진위 공식 출범 ‘인천고법’ 유치 활동 시작
한편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 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첫 회의...경기도-고양·김포·파주시 뭉쳤다
이날 본 협의체 회의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 방향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측의 공익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 관련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하남시, 폐기물부과금 소송 원점 재검토...LH 소송戰에 대형로펌 선임
지난해 11 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 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 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 2 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1심 패소에 불복 ‘항소’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석 허가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건소 방문’ 코로나19 현장 점검
조 시장은 전날 오후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업무에 복귀했으며 ,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이날 보건소를 찾은 조 시장은 직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사력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