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공원 조성사업 속도 낸다...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경기도, 올해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 수립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위법요인을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부당집행 집행 천태만상” 인천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 절차 위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파주시, 부동산 거래가 거짓신고 ‘엄벌’…‘업·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고양시, 헌재에 ‘道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주민감사 범위 확대는 지방자치권 침해”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 · 집행사무를 감사대상에 추가해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 · 부당하고 , 심각한 지방자치권
“이게 사실이야”...소비기한 533일 지난 제품 보관한 집단급식소 나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무려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다른 단속장면으로 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道, 오산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 ‧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 (3 건 ) 처리했다 ” 면서 “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경기도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위반한 배달 음식 전문점 30곳 적발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북부 골프장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12건 적발
고덕근 본부장은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을 통해 위법 대상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
하남시, 폐기물부과금 소송 원점 재검토...LH 소송戰에 대형로펌 선임
그러나 LH 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 2016 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 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