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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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년 첫 정례브리핑 열어 “시민 알 권리 충족, 시정 운영 투명성 높인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청렴도 향상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 현행화 및 건축민원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 행정으로 정상 추진...농지취득 과정 적법·투기 목적 고의성 없음 규명
도는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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