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경기도, 서울 위성 아닌 '독자적 경제권'으로 체질 개선할 것"
셋째, 도지사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해 경기 북·동부의 중첩 규제를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겠다. 정책은 발표가 아니라 결과와 속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기획] ‘도시의 변화가 일상이 된 한 해’ 의정부시, 2025년 10대 뉴스 선정
오랜 기간 과밀억제권역 등의 중첩 규제로 산업 인프라 확장이 어려웠던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 중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화요기획]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국립 강화박물관 건립” 강화 발전 이끈다
여기에 더해 북한과 해안가로 맞닿은 접경지역이자 각종 문화 유적지가 존재하면서 군사시설과 국가유산 , 농림지역 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강화군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로운 산업기반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
[기획] 김동연 경기도정 3년, 이재명 정부와의 동행 ①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동북부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등 지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잠재력을 고르게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화요기획] “젊은 층 유입 위한 신성장 산업 유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활건다
강화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강화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뚫고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실제로 강화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는 수도권지역으로 분류돼 대규모 기업 유치에 제약이 있다 .
[특집]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해 "자족도시 전환 속도 낸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 왔다 .
[기획] 쌀의 고장 이천시, 새로운 특산품 ‘반도체’ 이미지 각인
이 모든 활동은 다수의 중첩규제로 가로 막힌 이천시가 향후 반도체산업의 전초기지로 나아가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도시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터뷰] 방세환 광주시장 "광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반드시 거머쥐겠다"
시에 적용되는 규제가 워낙 강력하고 중첩적이다 보니 건립 자체가 늦어진 것인데, 그만큼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은 시민들에게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팔당댐 건설 이후 우리 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중첩규제에 고통받았고, 규제로 인한 저성장으로
[기획] 광주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총력전’
광주시는 사통팔달 경기 동남부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이점이 우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를 옥죄고 있는 경기도 최대 중첩규제로 인해 광주시민은 열악한 체육 인프라를 감내해왔다. 이에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출범..."이천시, 미래 발전 밑그림 그린다"
네 번째로, 수도권 규제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천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