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불이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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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굿바이 2018’ 희로애락 교차했던 한 해를 돌아보다
당시 사법 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법관을 감시와 관리 대상으로 삼고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다. 2017년 초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원은 세 차례나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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