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구역' 검색결과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도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비구역은 2012년 27개 마을에서 시작해, 초월·퇴촌·남종·남한산성면의 43개 자연부락으로 넓히는 절차를 밟아 왔다. 규제를 없앨 수 없다면 규제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시의 일이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사회 지역 생활/문화 2026.11.06 10:25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지난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일환인 ▲ '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 유명무실한 어르신 주차표지 폐지 ) 과 ▲ '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개정 ( 지원금 지급 절차 실효성 개선 ) 등은 방치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대표적인 사례다 .

본문 오피니언 2025.01.02 16:48 | 중앙신문

[사설] 접경지 발전계획 변경안 반영돼야

계획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접경지역특별법은 행정안전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8.06 14:31 | 중앙신문

[사설] 특별법으로 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적용받는 모든 정비 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 신도시 사업 권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대폭 이관했다 . 따라서 앞으론 시장 · 군수 등 지자체장이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 을 지정할 수 있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2.08 15:06 | 중앙신문

[사설] 시 승격 10년 여주시 재도약을 기대한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개발 행위가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시 전체의 40% 에 달하는 상수도보호특별대책구역도 걸림돌이다 . 비록 이를 피할 수 있는 운수 창고업의 증가는 고무적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

본문 오피니언 2022.09.22 15:47 | 중앙신문

[기고]작은 관심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항상 주변의 위험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늘 정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관심이 우리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문 오피니언 2019.05.21 13:22 | 중앙신문

[기고]작은 관심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항상 주변의 위험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늘 정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관심이 우리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문 오피니언 2019.05.16 13:32 | 중앙신문

[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16- 2)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재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본문 오피니언 2018.11.15 10:31 | 중앙신문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원경희 여주시장)

그런데도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지난 35년간 수도권 규제와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토지이용과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공장 등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불가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본문 오피니언 2017.05.23 18:08 | 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