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아리셀 참사 1주기, 꺼지지 않은 불씨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 사례 기록 , 노동안전주간 지정 및 이주 노동자 안전 교육 의무화 , CCTV 분석 , 긴급 생계비 지원 , 경기도형 재난 위로금 제도화 등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 발간이 그것이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에어냉각조끼’로 막는다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므로 ,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 농장은 온열질환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 에어냉각조끼 ’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저주와 재앙
그리고 재앙에는 disaster(재난, 재해, 참사 - 인위적, 자연의 힘에 의하여 불시에 일어나는 커다란 불행), calamity(재앙, 재난 - 자연의 힘에 의한 중대한 불행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고통이나 슬픔을 가져오는 의미), catastrophe(재앙, 참사 - 철저한 재난으로 도저히
[문박사의 ‘생활속 지혜’] 두려움(공포)과 아픔(고통)
‘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대임 ( 大任 : 아주 중대한 임무 ) 을 맡기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괴롭힌다 .’ 맹자님의 말씀이고 , ‘ 풍파 ( 風波 :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 ) 가 없는 항해 , 얼마나 단조로운가 !
[사설] 제빵공장서 또 끼임 사고 대책은
무관용 원칙의 중대재해처벌법적용과 동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를 모두 적용시켜야 한다 . 물론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일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사설]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고라는 경기도
(CG=중앙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역 내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 특히 건설 현장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 민 · 관급 공사 가림 없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
[사설] 전세피해 특별법 처리지연 안 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함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렇다 .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야당이 요구하는 떼인 보증금 우선 지원과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근거가 특별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
[사설] 중대재해법 첫 유죄 선고 의미와 과제
이를 두고 한편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 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라는 지적도 있다 .
[사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채용 기대된다
중대재해 사고발생 전국 최고인 경기도는 지난해 10 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예방 ·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사고를 줄여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세운 것이다 .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조례 제정 잘했다
내년 1 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 년 이하 징역형이나 10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