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색결과

法-檢 협조 '국리민복(國利民福)' 위한 개혁돼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집행을 정지시킨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본문 오피니언 2020.12.27 12:40 | 파주

정치의 ‘재판 개입’은 ‘법치주의’ 도전

현 정부에서 임명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 확정된 재판이 잘못됐다고 ‘ 명백한 증거도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불신의 큰 요인이 된다 " 고 직시했다 .

본문 오피니언 2020.05.23 19:34 | 파주

[기고]우리는 왜 독재 악법을 반대하는가?

선거제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독재로 치닫게 되며, 좌파정권이 그렇게 혐오하던 독재로 대법원장까지 적폐로 몰아서 자기 사람들로 채워 놓은 사법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제를 개편하여 절대다수로 채워질 좌파국회! 공수처를 신설하여 완벽하게 장악할 행정력! 독재가 별건가?

본문 오피니언 2019.05.07 13:45 | 중앙신문

끗 발

경찰, 법원, 신문기자, 환경단체…. 힘깨나 있는 놈치고 끗발 안 부리는 놈이 없다. 끗발은 겸손을 모른다. 안하무인이다.

본문 오피니언 2018.05.27 17:28 | 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