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범죄수익 몰수 등 경기도가 제안하는 법 개정을 제발 !
품격 있는 포천의정(議政), 막말과 내로남불 정치부터 청산해야
결과적으로 안면몰수 , 후안무치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만 ,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위 무력화 , 날치기 표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불참을 선언했다 . 즉 표결 불참은 ‘ 절박하고 간절한 대 ( 對 ) 시민 호소 ’ 라 할 수 있겠다 .
상습 음주운전 중대 음주사고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중대 음주사고 차량 압수·몰수. 검경.
![[사설] 상습·사고 음주운전 차량 몰수한다](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306/64482_71637_3815_300.jpg?v=1791770088)
[사설] 상습·사고 음주운전 차량 몰수한다
[중앙신문 사설] 상습·사고 음주운전 차량 몰수한다. (CG=중앙신문)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근절은 요원하다. 그러자 정부가 상습 및 사망사고를 저지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설] ‘조폭’ 뿌리 뽑힐 때 까지 단속해야](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303/61442_67970_4824_300.jpg?v=1791770086)
[사설] ‘조폭’ 뿌리 뽑힐 때 까지 단속해야
경제난을 틈탄 영세상인 갈취 , 고리 대부 , 강요 , 보복등도 끝이 없다 . 2021 년 만 해도 기소 전 조폭들로부터 몰수 · 추징 보전한 금액이 64 억 6000 만원으로 전년의 24 억 8000 만원에 비해 2.6 배 증가했다니 당한 피해서민을 생각하면 아픔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날개 달아준 격
우리한테 날개 달아준 격 공직자 투기활성화 LH직원들 투기재산 몰수 소급적용법에 포함 안한다
아파트
꼭 안면을 몰수하고 사는 사람 같다 . 이웃에서 울리는 소음도 참기 힘든 일이다 . 아이들이 뛰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뛰고 싶어도 참고 자제하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
작법지폐 (作法紙幣)의 논리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배제되고 인권이 몰수된 악법이지만 그래도 살인과 같은 강력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평화롭기만 하다고 한다. 인구가 많다 보니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자율기능이 약해지고 혼란과 무질서의 병폐가 비대해져서 조절과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와도 같아진다.
좀도둑과 큰 도둑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제 놈들 빠져 나갈 개구멍을 만드니 국민투표로 정하고, 걸린 돈은 물론, 존비속의 재산까지 몰수하여 무일푼 거지로 만들어 버린다. 수사할 때, 재판할 때 봐 주거나 협조한 판검사, 또한 똑같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