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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첫 유죄 선고 의미와 과제

[사설] 중대재해법 첫 유죄 선고 의미와 과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4 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 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 년 6 개월 ,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했다 .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8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4.09 15:05 |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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