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논리에 파묻힌 청년 주거권…'주거 난민' 해소가 본질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 금융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집값을 떠받치는 거대한 담보물로 전락한 꼴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기고] 목소리 뒤에 숨은 함정, 보이스피싱
최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 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설] 폭증하는 채무조정 건수 심상찮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회복 신청 건수가 2022년 전체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198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신속채무조정 숫자도 2만1348명에 달했다.
[사설] 태양광 사업 비리 더 철저히 캐내야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지원금 , 금융권 대출 등으로 쓰인 자금이 26 조 5000 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
[사설] 연말 불법 사채업자 횡포 기승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9238 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 않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의 문턱이 높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
[기자수첩] 만연한 시중은행의 부실운영과 이자놀이 행태, 엄정히 다스려 서민 피해 줄여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년여간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액은 1000 여억원에 달하며 , 시중은행 중 ' 우리은행 ' 에서 633 억 7700 만원 횡령사건이 있었다 .
文대통령 ‘4·16 개각’ 쇄신 계기돼야
그는 내정을 통보 받은 직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 ” 고 포부를 밝혔다 .
검찰 ‘옵티머스 사건’ 명백히 밝혀내야
옵티머스가 투자를 받는데 금융감독원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옵티머스는 작년 6월부터 NH투자증권을 통해 펀드 판매를 시작한 뒤, 계약실적이 4배나 급증했고 결국 피해가 더 커졌다.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현금을 전달하는 순간 전달한 현금을 되돌려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 무엇보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출관련 문자메시지 · 전화를 받으면 의심하고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