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끓는 물 폭력, 외국에 비친 한국의 부끄러운 얼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국제결혼 여성 다수가 신체적 ·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 문제는 이런 비극이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의무와 권리
먼저 국회의원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 의무 ’ 에 해당되는 것으로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 의무 , 국익우선의무 , 직위남용의무 , 국회본회의와 자신이 속한 위원회 출석의무 ,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준수의무 ’ 가 있고 ,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기고] 74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0원, 정부는 동두천을 외면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동두천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고 ,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기자수첩] 정부와 국회, 국방부는 '포천 시민의 절규' 들어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군소음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비가 너무 낮아 , 예를 들어 한 달 보상비가 어린이 껌 값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이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다 .
[사설] 출생통보제 입법 더 미루면 안 된다
출생통보제는 태어난 모든 아이가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숨진 지 7년 뒤에야 그 존재가 알려진 ‘하은이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사설] 선감학원 피해 치유에 국회도 나설 때다
김자사의 공식 사과 함께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강제구금,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사설] 국정감사 시작에 거는 기대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 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 개 기관이 증가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 개 기관으로 13 개 기관이 늘어났다 . 잘 알다시피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다 .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
또 다른 의원은 미국 의회의 인권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까지 했다.
대통령 비서실 ‘言行一致’ 신중해야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두 사안 모두 대통령 비서실이 발원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