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검색결과

[사설] ‘징역 대신 과징금’, 처벌은 줄여도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

징역은 두려움이고 , 과징금은 계산이다 . 개인에게는 벌금이 처벌이지만 , 자본력이 큰 기업에게 과징금은 손익 계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과징금이 매출이나 이익에 비해 충분히 무겁지 않다면 , 위법 행위는 억제 대상이 아니라 비용으로 전환된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2.30 21:13 | 중앙신문

[칼럼] 광명시의 외로운 싸움, 이제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

국회는 현재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매출의 3%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신속히 입법화하고 광명 사례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본문 오피니언 2025.12.17 16:59

[사설] 응급의료 시스템 대수술 시급하다

응급환자 거부 병원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고작이다 .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자칫 의료 현장에서 법에 명시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또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의 양심까지 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6.01 15:10 | 중앙신문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조례 제정 잘했다

그동안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 형사처벌과 과징금으로만은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다 .

본문 오피니언 2022.12.21 15:00 | 중앙신문

[안선영 변호사의 깨알 법률지식] 믿었던 형의 배신

다만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 타인에게 맡겼던 부동산 내지 그 처분대금을 되찾아 오지 못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 아무리 신뢰가 두터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하지 않는 것이

본문 오피니언 2022.10.25 06:51 | 안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