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법무부 감찰에서도 관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별법은 민주당이 이중잣대 논란에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국민들은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설] 공직사회 갑질 근절 나선 경기도

중점전략은 갑질 제로 교육을 위시해 갑질 근절 홍보 · 캠페인 추진 , 감찰 활동 및 가해자 처벌 페널티 강화 , 신고 · 제보 민원창구 일원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갑질근절 민 · 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

검찰개혁 ‘의미·본질' 성찰해 봐야

강선우 대변인은 윤 총장을 겨냥, "자신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기 명예회복에만 골몰한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이렇게 보이더라...

감찰

與野 ‘당헌’…‘선거법 규정’ 숙고해야

그러면서 당내에 윤리감찰단을 새로 가동하고 ,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비위와 부정부패 등에 대한 조사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러나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고개를 숙이며 ,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다 .

화성시 부패방지 종합계획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 부패관리 제도정비 ▲ 전 직원 청렴 ‧ 갑질 교육 실효성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강화 ▲ 갑질공직자 패널티 강화 ▲ 부패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 강화 등이 있다 .

정치권 ‘검찰 수사·법원 판단’ 존중해야

당장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

‘추다르크’ 무소불위 ‘검찰 개혁’ 기대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부인과 동생을 구속하고 , 결국 조 전 장관까지 낙마시킨 검찰은 ‘ 유재수 감찰무마 ’ 와 ‘ 하명수사 ’ 카드를 꺼내 이젠 청와대로 사정의 칼을 겨누고 있다 .

[김진호 만평]경찰유착 강남서 특별 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