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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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의 이름을 훔치는 범죄, 이제는 제도가 나서야
현행 법 체계에서는 공무원 사칭 사기가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고 ,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을 기다리는 사이 범죄 자금은 빠져나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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