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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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국가가 공익을 위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를 제한했다면, 그 지역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발전한 곳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의 땅에 담장 치고 20년… ‘악의적 무단점유’에 통곡하는 실소유자들
동두천시의 A씨의 경우 도로 개설로 편입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 없이 20년간 점유·사용해 온 탓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끝내 소유권을 넘겨줘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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