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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0년 규제와 각하 결정이 남긴 과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반세기 동안 한강 수질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제도다 .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주택 개보수나 생업 확장 등에서 제약을 받아 왔고 , 이는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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