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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의 의무, 왜 공정이어야 하는가](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512/190154_207228_931_300.jpg?v=1791770120)
[사설] 국방의 의무, 왜 공정이어야 하는가
사전 안내와 6 개월간의 이행 촉구 , 소명 기회 부여 ,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개 대상이 확정된다 . 공개 이후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 이 제도는 처벌을 앞세우기보다 , 회피를 멈추고 공동체로 돌아오라는 기준을 확인하는 장치에 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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