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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투기 카르텔을 깰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기득권 투기 카르텔을 깰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또 과거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이 곧 재산세 인상과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이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그결과는 가혹했다.

본문 오피니언 2026.09.20 08:47 | 오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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