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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절차 위반·과잉행정·직무방기’… 동두천시 지행역 3번 출구 무인 주차단속,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1/196302_213791_156_300.jpg?v=1791770121)
[기자수첩] ‘절차 위반·과잉행정·직무방기’… 동두천시 지행역 3번 출구 무인 주차단속,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행정절차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사전 고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시는 상인 대상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 홈페이지 게시라는 형식적 절차만을 거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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