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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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역 대신 과징금’, 처벌은 줄여도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512/192340_209516_1327_300.jpg?v=1791770120)
[사설] ‘징역 대신 과징금’, 처벌은 줄여도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
징역은 두려움이고 , 과징금은 계산이다 . 개인에게는 벌금이 처벌이지만 , 자본력이 큰 기업에게 과징금은 손익 계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과징금이 매출이나 이익에 비해 충분히 무겁지 않다면 , 위법 행위는 억제 대상이 아니라 비용으로 전환된다 .
![[칼럼] 광명시의 외로운 싸움, 이제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512/189248_206292_1738_300.jpg?v=1791770119)
[칼럼] 광명시의 외로운 싸움, 이제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
국회는 현재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매출의 3%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신속히 입법화하고 광명 사례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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