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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담장 치고 20년… ‘악의적 무단점유’에 통곡하는 실소유자들
선고 95다28625)은 "점유 개시 당시 권원 없음을 잘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며 엄격한 법리를 널리 알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의 비극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기자수첩] 행인 생명 위협, 청소년 전과자 양산하는 ‘전동 킥보드 사업자’ 대대적 단속해야](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510/175370_191745_5615_300.jpg?v=1791770117)
[기자수첩] 행인 생명 위협, 청소년 전과자 양산하는 ‘전동 킥보드 사업자’ 대대적 단속해야
그리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사업자들에 대한 폐쇄조치나 대대적 단속 ,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 인도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으면 단속하면서 , 전자 장치 이동 킥보드가 무수히 쌓여 있어도 내버려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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