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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법안은 공소청에서 파견된 검사 20명이 수사하도록 했다. 한달 전에 검사가 수사해선 안 된다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놓고 이 대통령 관련된 특검 수사를 할 때 유능한 검사들을 파견받아 직접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맡긴 것이다.

본문 정치오피니언 2026.11.06 15:43 | 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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