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체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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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우대정책은 유지하되, 국가적 필요에 따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된다. 균형발전은 지도 위의 거리만을 고르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국가가 법적·재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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