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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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4003131)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또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규정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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