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시 31개 시군 70억 지원 학생 선택권 침해 문제 우려 中企 자유경쟁 질서 붕괴도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지자체의 중·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