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율 인하·서민감세’ 두고 ‘티격태격’
그러면서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을 잡아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윤대통령 ‘국제사회 발언’ 지적···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 참으로 걱정
이 밖에도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 중과금을, 10억 아닌 100억까지 주식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만 하지 않으면 13조 넘게 여유가 생긴다"며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공언했다.
여야, 종부세법 부담 완화 법안 처리···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 완화’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방치’ 어려워
국민 민생 외면 지적 더는 못 피해 국힘, 법사·운영위원장 등 ‘7개 배정’ 민주, 정무위와 환노위원장 등 11개 행안위와 과방위 ‘각각 1년 후 배턴’ ‘여소야대’ 정국 속 ‘상생-협치’ 요원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 긴장감 고조 법인세·종부세 등 쟁점 ‘뜨거운 감자’
용인시의원 1인당 평균 재산액 ‘23억 보유’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 이런 상황에서 민주 · 국민 양당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를 강조하는데 이는 자산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결국 고위공직자의 자산 방어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며 “ 보유세를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동결···비대위, 2020년 수준 동결 방안 검토
조 비대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선후보 첫 TV토론 ‘대장동 의혹’ 도마위
수도권에서 집을 구입해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종부세는 폐지가 아니라, 합당하게 손을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 방안’ 공방···당정, 내년 주택 보유세 올과 같이 적용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보유한 6만 세대의 종부세를 한시적으로 납부유예하는 것도 검토를 요청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 2% 종부세안’ 사실상 폐기··· 11억 부과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려고 했던 방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다만, 상위 2%에 해당하는 수준인 11억원으로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대면 기자회견’ ···공정·성장정책·저성장 양극화 입장 피력
민주당의 종부세와 기본주택, LH 사태 등 부동산정책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공도 나누지만 과도 나눈다“며 ”부동산정책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책과 강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집값을 낮출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