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분양”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덕수 성남시의원 “백현마이스, 제2의 대장동” 추가 의혹 제기
이렇게 전달될 내부 비밀이 특정사업자에게 사전에 전달됐고 그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 고 강조했다 .
민주당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확정···‘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완화
한편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또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은 생계형 사업자 등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해 주목된다.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이 감소 될 우려가 있었다 .
![[국감] 김은혜 “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 지난해만 30억여원”](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010/42981_43908_1637_300.jpg?v=1791770072)
[국감] 김은혜 “임대세입자에 재산세 떠넘긴 LH... 지난해만 30억여원”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설계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2019년 2월말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정 촉구
권락용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당시 분양주택보다 주택가격이 상승되어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양전환 합의과정에서도 임차인들의 협상능력이 열악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으로
평택 미군기지 인근 6만㎡ 뉴스테이 지구 지정
대신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공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도, 따복하우스 4차지구 2209세대 민간사업자 선정, 12월 착공
한편, 도는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 291호에 1차 민간사업자로 코오롱글로벌(주) 컨소시엄, 수원 망포 등 5개 지구 382호에 2차 민간사업자로 푸르지오서비스(주)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