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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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김태우‧박찬구‧이중근‧신영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14 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 일자로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 특별배려 수형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 복권 대상에 일반 형사범 2650 명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 38 명 , 특별배려 수형자 21 명 , 선거사범 315 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 명 ,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 명 등을 포함시켰다 .
청와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
정부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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