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 대응 국가 책임으로…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피해 복구 범위 확대와 보험료 인상 방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싱크홀 및 공사장 사고 예방이다.
배강민 김포시의원 '시정은 홍보와 구호가 아닌 실행과 결과가 중심돼야'
배 의원은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헬기 진화 중 순직한 A 기장이 김포시민이었지만 보험계약 종료 뒤, 새 보험사 선정 실패로 한 달간 시민안전 보장이 정지된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유족이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종배 인천시의원, 인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시급해
김종배 의원은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16세 이상의 연령 확인과 운전면허증 인증을 반드시 도입하고 의무보험 가입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의 생명과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집단행동 그만하고 국민생명 지켜야" (담화 전문 첨부)
뿐만 아니라 ,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 보상체계 개선 ,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윤대통령, 여야에 ‘초당적인 협조’ 요청…취임 이후 첫 ‘국회 시정연설’ 통해 강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엔 130만원으로 올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시민안전보험 지급‘ 생색내기…17개 광역단체 중 운영 수 32개 최고
올해 ‘태풍·장마’로 인한 피해가 커 경기도가 주민 피해를 보상키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670건으로 가장 높은데 반해 보험금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윤호중(민주당)]언론자유 제한···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 밖에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 즉각 설치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 ▲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 정식 제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통과 ▲검찰개혁 입법 완수 등을 피력했다.
이재명 ‘초등 돌봄 정책’ 등 대안 제시··· 돌봄 원하면 누구나 오후 7시까지 제공
노인 돌봄의 경우 방문 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재 0.9% 수준인 공공노인요양시설 비중을 늘리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활급여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정 ‘예산 편성-추석민생대책’ 협의···‘2022년도 예산 604조 7천억원 편성
아울러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 퀵서비스나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및 저소득·임시·일용직·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최승재, 소상공인 재난시 국가의무 명확히 규정법안 대표발의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