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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선8기 지난 시정이 시민공감과 거리가 먼, 홍보와 구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배강민 의원은 '자유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대표적 상업시설인 '라베니체' 상가 폐업률이 30~40%를 넘을 정도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시정 홍보예산 확대에만 주력할 뿐, 재창업 지원이나 디지털 전환 같은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의 본질은 위기 대응"이라며 "경제 위기는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며 애기봉 스타벅스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김포의 미래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의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시의 태도도 짚고 넘어갔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는 도내 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인데도 지난해 3월과 8월 두 차례의 김포교육지원청 수요 조사에 ‘무응답’과 ‘참여의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준공영제 미시행과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의지"라고 질타했다.
'김포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행정 공백으로 발생한 시민피해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헬기 진화 중 순직한 A 기장이 김포시민이었지만
보험계약 종료 뒤, 새 보험사 선정 실패로 한 달간 시민안전 보장이 정지된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유족이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장 공백에 따른 임시보장책이나 사전안내도 없이 이 사고 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4월7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시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중요한 것은 뒷북치며 생색내듯 포장한 언론기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 의원은 "김병수 시장이 올 시정연설에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를 ‘직주락학(職住樂學)'의 차별성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이 개념은 2029년 준공이 목표인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위해 경기도가 제시한 것"이라며 "직주락학은 김포의 콤팩트시티가 추구하는 도시형태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콤팩트시티는 고밀도 개발과 광역교통 중심 개발이 핵심이지만 제3판교 테크로밸리는 여유로운 넓은 부지와 기능별 균형 배치를 전제로 한다"면서 "서로 상충하는 판교의 개발 전략을 단순 이식하는 것은 전략의 궁핍함만 드러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의 자영업자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고, 학생들은 통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도시의 비전은 추상적 구호만 남았다"며 "홍보가 아닌 실행, 구호가 아닌 결과가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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