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월세 전쟁 해소위해 유휴 비주택 주거시설 전환" 제안
이날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1차 추경서 민생예산 다수 확보...최종현 대표의원 “민생 회복 마중물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원,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3억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김문수 후보 ‘집 걱정 없는 나라, 주택정책’ 발표...“서울 25만호 공급”
김 후보는 LH 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1 만호를 매입하고 , 농어촌 지역의 빈집과 주택 대출에 대해 DTI·DSR 을 적용하지 않는 ‘ 농어촌주택 대출은행 전결심사제 ’ 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귀농하고 싶어도 대출도, 땅도, 집도 어렵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가평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 필요성 제기
또한 농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됐다.
김대중 인천시의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인천지역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현재 서울·경기 등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노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재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매입임대 사업 공급관리계획 수립 필요”
명 의원은 “ 올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시 · 군의 수요에 기초한 정확한 공급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 고 지적했다 .
허종식 의원 “인천 임대주택 공가 2500가구…공가율 LH 1.7%·iH 16.1%”
한편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미납금액이 최근 3 년 (2020~2022 년 ) 간 누적 21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 년 12 월 기준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는 1 만 4250 가구였으며 미납금액은 74 억 6000 만원에 달했다 . iH
이덕수 성남시의원 “백현마이스, 제2의 대장동” 추가 의혹 제기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 번지 일원 20 만 6350 ㎡ 에 전시 컨벤션 센터와 복합업무시설 ( 임대주택 포함 ), 오피스 , 호텔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 오는 2025 년 착공해 2030 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부는 지난해 8 월 18 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 (4 년 ) 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8 년 ) 제도를 폐지했다 . 이에 따라 ‘ 아파트 ’ 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게 됐다 .
최춘식 의원, “신도시 아파트 취득 적법 절차 밟았다”
그러면서 "주택 매입은 지난 2013 년 12 월 국가유공자에게 배정되는 위례지구내 16 평 (51 ㎡ ) 아파트를 취득한 후 , 본인의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 실거주 유예 ’ 신청과 더불어 “ 당시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 실거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