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1권역, 높은 지역은 4권역에 배치됐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전체 면적의 약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전월세 거래 57% 가 비아파트인데 , 부동산원 통계 표본은 22%"
공시대상 주택 수 감소율을 단순 적용하면 표본은 약 16호 줄어드는 수준이 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 895호가 감소한 것이다 .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매칭 재원 확보 불가' 해명은 실제 세입 현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2025년 경기도(2022년 취득세 11조→2025년 8조 원 급감) 등 타 지자체들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실제 세수 부족을 겪은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3년부터
상조시장 11조원 시대, 피해구제도 봇물…소비자 보호 수준 높여야
한국소비자원이 손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21년 3,245건에서 ’23년 2,585건까지 감소했지만 ‘24년 3,533건, ’25년 3,67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귀농하고 싶어도 대출도, 땅도, 집도 어렵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가평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 필요성 제기
윤종영 의원은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책 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 “사기성 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에 상장된 가상자산(원화마켓 기준)의 시가총액도 올해 6월 말 총 22조원으로, 지난해 말 53.3조원 대비 31.3조원이 감소(58.7%)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우택, ‘2주택자에 맞는’ 법안 발의···양도소득세 비규제지역 수준에 맞춰
정 의원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庚子年) 신년사’ 발표
이와 함께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가계소득 증가, 교통사고·산재사망자 감소 등도 성과로 꼽았다.
경기도,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키운다…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추진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제작비·전시회 참가비 등을, ‘공동상표개발’은 공동상표 제정·등록비 및 홍보비,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의 일부를 각각